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한국인 甲은 미…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인 甲은 미국을 여행하던 중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미국인 乙과 시비 끝에 乙을 살해하였다.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기국주의
4
보호주의
해설
甲의 행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속인주의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한국인인 甲이 미국에서 저지른 살인에도 형법이 미친다.
-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원칙이어서 뉴욕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
- 기국주의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의 근거인데, 이 사안은 행위자가 내국인이고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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