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컴퓨터 범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범죄 행위가 단순히 데이터의 …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문은 고의 입증 곤란성에 관한 설명이다. 데이터의 변경·멸실이라는 결과만 남은 상태에서 행위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범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는 조작의 흔적이 전자적 기록으로만 남고 단순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와 외형상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특히 까다롭다.
광범위성은 통신망을 타고 피해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특성이다.
자동성은 삽입해 둔 프로그램이 사람의 개입 없이 실행되어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범행영속성은 한 번 삽입된 부정 프로그램이 제거되기 전까지 범행이 계속 반복된다는 특성으로, 고의 증명의 어려움과는 다른 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