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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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이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원용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민간경비원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4
민간경비원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해설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인의 지위에서 현행범 체포나 정당방위·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활용할 수 있고, 수집한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에만 인정되는 강제처분이므로, 민간경비원이 범인 검거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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