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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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념: 민간경비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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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개념: 경비의 주체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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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개념: 민간경비는 국가의 지도ㆍ감독 하에 제한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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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개념: 민간경비의 업무범위가 경찰과 유사하나 집행 권한에 차이가 있다.
해설
실질적 개념에서는 민간경비를 경찰의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활동으로 파악하며, 활동의 주체가 사인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 개념이 경찰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식적 개념이 경비 주체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누는 것, 대륙법계가 국가의 통제 아래 제한적 기능만 인정하는 것, 영미법계가 업무범위는 경찰과 유사하되 집행권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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