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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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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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렉(A. J. Bilek)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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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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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도 있다.
해설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경찰관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되어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에 해당하지만, 직무수행 중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정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즉 강제력 행사 부분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이다.
공경비가 관할 구역 내 법 집행 권한을 갖는다는 점, 비렉(A. J. Bilek)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경찰관 신분을 가진 경비원·특별한 권한이 있는 경비원·일반시민과 같은 신분의 경비원 3가지로 구분했다는 점, 제한된 근무지역에서 경찰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이 존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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