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유추해석
2
확장해석
3
물론해석
4
반대해석
해설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 방법은 물론해석이다.

자전거보다 위험성이 더 큰 오토바이가 자전거 통행금지 규정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사물의 성질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물론해석의 전형적인 예이다.

유추해석은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사한 사항의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통상보다 넓게 새기는 것이며, 반대해석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 규정과 반대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각각 성질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