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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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이다.
2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3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간주 규정에 따라 법이 의제한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있다.
해설
간주(의제) 규정에 따라 발생한 법률효과는 반증만으로 번복할 수 없고, 별도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추정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사실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간주는 법이 정책적으로 일정한 사실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만으로는 효과가 뒤집히지 않고 취소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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