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다음 중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2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3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며 절차법이다.
해설
민사소송법은 사법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며, 절차법이라는 점만 옳다.
형법은 공법이면서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며, 민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이라는 나머지 분류는 모두 타당하다.
소송법은 권리·의무의 실현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법원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통상 공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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