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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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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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성문법은 개정에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오히려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은 불문법(관습법)의 장점으로 꼽힌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 민사에서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 상사에서 상법-상관습법-민법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법원(法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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