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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