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법과 도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다.
2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다루지만,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3
법은 강제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4
법은 타율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해설
도덕 역시 사회규범의 하나이므로,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사회규범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에 속하지만, 규율 대상과 실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은 행위의 외면성과 강제성·타율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과 비강제성·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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