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요구하는 헌법상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무관한 반대급부 결부금지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각각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