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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1
행정지도
2
행정조사
3
대집행
4
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 행정조사이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것이고, 대집행이나 즉시강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보수집 활동인 행정조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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