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3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면제는 명령적 행위가 맞지만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적 행위여서, 둘을 묶어 명령적 행위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행위는 크게 국민에게 이미 있는 자유나 의무를 제한·해제하는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와, 새로운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형성적 행위(특허·인가·공법상 대리)로 나뉜다.
확인과 공증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인식의 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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