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없다.
3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4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상소는 재판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342조는 일부상소를 인정하고 있어,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상소도 가능하다.
검사와 피고인이 상소권자라는 점, 상소기간이 재판의 선고·고지일로부터 진행된다는 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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