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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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일부에만 미친다.
3
공소는 제2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의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그 사실 전부에 미치는 것이 공소불가분의 원칙이고,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공판정에서의 공소취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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