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소송의 주체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검사, 그리고 피고인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국가소추주의 하에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주체로서, 재판 진행과 소송절차 전반에 관여한다.
변호인(변호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조하는 지위에,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피해자는 소송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뿐 소송주체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