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형법상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절도죄
2
강도죄
3
배임죄
4
횡령죄
해설
배임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는 모두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에 해당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재물이 아닌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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