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4
권리의 하자
해설
권리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에서 문제되는 개념으로,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은 통상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비업무 제공이 지연되거나, 애초에 불가능해지거나, 부실하게 이행된 경우가 각각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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