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임대차
2
사용대차
3
소비임차
4
소비대차
해설
무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후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용대차이다.
민법 609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사용대차로 정의한다.
- 임대차는 유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 소비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비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