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私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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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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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3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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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해설
입법권은 국가의 통치작용에 관한 권한으로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임차권, 상속권, 전세권은 모두 사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사법과 공법은 규율 대상이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인지, 국가와 사인 간의 지배복종관계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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