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그 유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양도할 수 없으며, 지급된 보험급여에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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