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 제외 대상이며, "5명 이하"라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조건은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은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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