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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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 111조에 따라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는 구조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절차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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