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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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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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3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는 국회 스스로의 제명·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탄핵소추의 대상은 아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상 옳은 설명이다.
반면 탄핵소추의 대상은 헌법이 별도로 열거한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법관 등 공직자에 한정되며, 국회의원의 직무집행 위반은 탄핵소추가 아니라 국회 내부의 징계·제명 절차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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