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필요한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의 내용으로 옳다.
반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며, 검사가 직접 영장을 발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