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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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2
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3
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민간경비원은 법적으로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는 사인(私人)의 지위를 가진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인으로서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반면 민간경비원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조각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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