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각국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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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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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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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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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비업계와 경찰 간의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해설
미국은 주(state)별로 상이한 민간경비 면허·규제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통일된 국가기관이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관장하지 않는다.
미국 일부 주에서 경찰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민간경비회사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기도 한다는 점, 일본이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였다가 이후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점, 일본이 경비업계와 경찰의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은 실제 각국 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의 경찰 행정기구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 역시 일본의 제도이므로 이를 미국의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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