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자기록 손괴죄
2
컴퓨터 업무방해죄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
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
해설
형법은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몇 가지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록 등 손괴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
반면 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칭의 범죄는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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