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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설경비
- ㄴ. 호송경비
- ㄷ. 신변보호
- ㄹ. 기계경비
- ㅁ. 특수경비
- ㅂ. 민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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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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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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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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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로 규정한 것만을 가리키므로, 제시된 항목 중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가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업무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어, 그 열거 안에 들어오는지가 형식적 의미의 판단 기준이 된다.
민간조사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범죄예방·손실방지라는 기능에 주목하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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