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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주체는 동일하다.
2
공경비는 영리목적이나 민간경비는 비영리목적이다.
3
민간경비는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4
경비업은 자연인과 법인이 영위할 수 있다.
해설

민간경비는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경비는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와 일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특정 의뢰인이 위탁한 대상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의 법인이므로 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 공경비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민간경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비영리를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으므로 자연인은 경비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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