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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준용하는가?
1
민법
2
주민등록법
3
행정소송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
민법이 옳은 답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나 만료점 같은 세부 계산 방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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