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1
하천법
2
국가배상법
3
한국마사회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과 같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법 영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표적인 노동법이다.
하천법·국가배상법·한국마사회법은 국가·공공단체와 국민 사이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행정법)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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