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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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해설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 옳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미달 부분만 효력을 부정하는 일부무효의 특칙으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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