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