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7
2
15
3
30
4
60
해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괄호에는 7이 들어간다.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며, 지문 단서대로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일단 청구한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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