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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