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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1
구두변론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4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해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가 옳은 답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두변론주의는 재판 진행 방식을,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기소 재량을, 공소시효는 소추 가능 기간을 다루는 개념이므로 증거능력 문제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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