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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23세인 때
3
피고인이 73세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해설
피고인이 23세인 때는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 사유로 정한다.
23세는 미성년자도 70세 이상도 아니어서 이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지만, 73세는 70세 이상에 해당하여 선정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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