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법상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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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
구류
3
과태료
4
과료
해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이며, 금고와 구류·과료는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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