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
협박죄(제283조 제1항)
2
살인죄(제250조 제1항)
3
폭행죄(제260조 제1항)
4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해설
살인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협박죄·폭행죄·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가 소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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