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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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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

협박죄(제283조 제1항)

2

살인죄(제250조 제1항)

3

폭행죄(제260조 제1항)

4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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