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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절도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횡령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다.절도죄·사기죄·횡령죄는 모두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다.
절도죄·사기죄·횡령죄는 모두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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