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丙도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丙이 고의로 비밀을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 침해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도 발생시킨다.
한편 乙은 이행보조자인 丙의 고의로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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