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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