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제이행청구권은 甲이 행사할 수 없다.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현실적 이행을 구하는 강제이행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乙이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