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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으며,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의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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