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저당권
  • ㄴ. 유치권
  • ㄷ. 동산질권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해설

담보물권 가운데 점유가 성립·존속 요건이 아닌 것은 저당권뿐이므로, 골라야 할 것은 저당권 하나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등기로 공시하는 담보물권이어서, 설정자가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수익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권리로, 점유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 동산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고, 점유를 계속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