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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고용
2
도급
3
위임
4
조합
해설
도급이 옳은 답이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이다.
고용은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위임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은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소로 하는 도급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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