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권리는?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권리는?
1
재산권
2
형성권
3
종된 권리
4
일신전속권
해설
형성권이 옳은 답이다.
권리를 그 작용(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뉘는데,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다.
재산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종된 권리는 다른 권리에 종속되는지에 따른 분류, 일신전속권은 권리주체와의 결합 정도(이전·행사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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