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권(私權)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사권(私權)에 해당하는 것은?
1
경찰권
2
참정권
3
사원권
4
입법권
해설

사원권이 사권에 해당한다.

사원권은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사원(구성원)이 그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로, 사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권이다.

경찰권·참정권·입법권은 모두 국가나 공공단체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공권이므로 사권과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