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1
권한
2
권능
3
권원
4
반사적 이익
해설
권한이 옳은 답이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이 대표적인 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이고,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이며,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인을 보호할 목적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므로 자격 자체를 의미하는 권한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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