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옳은 답이다.
이 원칙은 법의 효력을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미치게 하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유추해석금지는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신법우선·특별법우선은 법 상호간 적용순위를 다루는 원칙이므로 시간적 적용범위를 묻는 이 문제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