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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