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어떤 해석에 해당하는가?
1
축소해석
2
확장해석
3
물론해석
4
반대해석
해설
확장해석이 옳은 답이다.
확장해석은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여 법의 목적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방법이다.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넓힌 것이므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반대로 축소해석은 문언보다 좁게 새기는 것이고, 물론해석은 규정된 사항보다 더 명백한 사항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는 것이며, 반대해석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는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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